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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세 인상 차익 3300억 “부당이득 아니다”

담배 재고 2억여갑 2014년 세금 내고 2015년에 세금 인상분 더해 판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차익을 얻어 감사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서 KT&G가 지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9964만여갑을 2014년 기준의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했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당시 감사원은 KT&G가 재고로 보유하던 담배 한 갑당 세금 인상분인 1600원을 그대로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KT&G의 2014년도 말 기준 담배 재고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측정하는 등의 명확한 법 위반 행위가 없어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 점유율 61.7%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재고를 전년 공급가격보다 올려 공급한 행위는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감사원이 지적한 재고차익에 대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인상 후 재고가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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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