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목)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KT&G, 담뱃세 인상 차익 3300억 “부당이득 아니다”

담배 재고 2억여갑 2014년 세금 내고 2015년에 세금 인상분 더해 판매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T&G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차익을 얻어 감사원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반박했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서 KT&G가 지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9964만여갑을 2014년 기준의 세금을 내고 2015년에 판매하면서 세금 인상분을 더해 판매가격을 83%나 올려 공급했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 등에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당시 감사원은 KT&G가 재고로 보유하던 담배 한 갑당 세금 인상분인 1600원을 그대로 붙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KT&G의 2014년도 말 기준 담배 재고량이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고 부당 이득을 챙기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재고를 측정하는 등의 명확한 법 위반 행위가 없어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은 KT&G가 시장 점유율 61.7%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재고를 전년 공급가격보다 올려 공급한 행위는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감사원이 지적한 재고차익에 대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인상 후 재고가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익이 발생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량 감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