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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자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기자동차 등 전기 동력 이동수단 대상 보험상품도 출시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혼자 또는 두 명이서 탈 수 있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발표한 데 이어 12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개혁’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험업 본연 기능인 위험보장 강화와 단종보험상품인 여행자보험 등의 가입이 쉬워지는 등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앞으로는 여행할 때 가입하는 여행자보험,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에서 쇼핑시 가입하는 보증기간연장보험 등 일상에서 접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일명 ‘단종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제외한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간략하게 정리해 기존 26장 정도의 출력서류를 5~8장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항공사가 직접 단종보험 상품 대리점이 되어 단체여행자보험 판매를 할 수 있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고객은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구매)와 동시에 여행자보험 가입이 이뤄져 여행 수속에 드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보장하는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진다.


그동안에는 집주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활용에 동의를 해줘야만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행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에서 직접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맹 부동산중개업소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기자전거, 세그웨이(Segway) 등 전기가 주동력인 1, 2인용 소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개발‧출시될 계획이다.


현재에는 가솔린 자동차보험요율에 전기차량 가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가솔린차에 비해 월등히 비싼 전기차의 경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구글 등 여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자동차보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표준약관의 작성주체, 절차를 보험업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단 금감원은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저해될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부동산, 외화자산,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다만 대주주 관련 규제, 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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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