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9℃
  • -강릉 2.0℃
  • 연무서울 -5.9℃
  • 구름많음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조금광주 -2.2℃
  • 구름조금부산 4.4℃
  • -고창 -4.1℃
  • 맑음제주 5.7℃
  • -강화 -6.7℃
  • -보은 -7.7℃
  • -금산 -8.8℃
  • -강진군 -1.1℃
  • -경주시 -2.1℃
  • -거제 1.7℃
기상청 제공

여직원에 ‘쌍욕’ 퍼부은 세무사회 임원…이유는 ‘메일 한통’

Y감사 사용 정지된 계정을 등록, 바꾸란 권고에도 ‘나몰라라’하다 자초
“참을 만큼 참았다” 사무처 직원들 공식성명 통해 정식 절차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 주요 임원이 문건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직원들은 암암리 존재하는 사내 부조리가 드러났다며, 공식사과 및 제반 규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무사회 Y감사는 회무 관련 문건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Y감사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팀장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 규정과 비법정 단체의 설립신고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세무사회 Y감사의 이메일로 송부했다. 회무 관련 문서는 세무사회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Y감사는 해당 안건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자신이 오래 전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이메일 계정을 시스템에 등록시켜뒀기 때문이다. 회에선 그간 수차례 Y감사에게 이메일 계정을 바꿀 것을 요청했지만, Y감사는 회무 문건을 전달하는 실무자에게만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알려 줬다.

해당 실무자가 업무과다로 송부하지 못하자, A팀장이 대신 시스템 내 이메일 계정에 등록된 주소로 문건을 송부했다. Y감사는 나중에야 회무를 못 전달받은 것을 알고 A팀장에게 분풀이를 한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A팀장은 현재 출근은 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으며,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 측은 “사무처 직원들은 그간 일부 임원들의 심한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세무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실히 일해 왔다”며 “그러나 욕설과 폭언뿐만 아니라 급기야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들어 세무사회 사무처의 여성 간부를 위협까지 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세무사회 Y감사의 비인간적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전체 직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Y감사가 A팀장 개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차원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 모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Y감사의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폭력 등 인권유린적 행태에 대해 사무처 직원 일동은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연대서명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은 Y감사에 대해 ▲A팀장 및 사무처 직원 전체에 대한 공식사과 ▲규정에 의한 징계 및 고발 ▲재발에 대한 대책강구를 회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는 Y감사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