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0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 공사가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반영된 총 사업은 59개, 총 28조9천억원(신규 7조4천억원) 규모다.


신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도로), 금천∼대덕(광주순환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양평 방사도로, 서창∼장수,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김해공항∼대동(중앙선), 칠원∼창원(남해선),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구간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김해 신공항과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축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 낙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구역을 늘리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고속도로 총연장 5천㎞ 시대가 열리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고 2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이 바뀌는 대로 추가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