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월)

  • -동두천 8.8℃
  • -강릉 8.0℃
  • 서울 8.2℃
  • 대전 8.8℃
  • 대구 11.0℃
  • 울산 12.0℃
  • 광주 13.3℃
  • 부산 12.5℃
  • -고창 10.0℃
  • 제주 14.2℃
  • -강화 7.9℃
  • -보은 8.6℃
  • -금산 8.4℃
  • -강진군 13.2℃
  • -경주시 9.6℃
  • -거제 13.3℃
기상청 제공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 공사가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반영된 총 사업은 59개, 총 28조9천억원(신규 7조4천억원) 규모다.


신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도로), 금천∼대덕(광주순환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양평 방사도로, 서창∼장수,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김해공항∼대동(중앙선), 칠원∼창원(남해선),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구간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김해 신공항과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축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 낙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구역을 늘리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고속도로 총연장 5천㎞ 시대가 열리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고 2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이 바뀌는 대로 추가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