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목)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신설ㆍ10개 확장



2020년까지 총연장 288.7㎞인 13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165.7㎞ 길이의 10개 노선 확장 공사가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23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해온 36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반영된 총 사업은 59개, 총 28조9천억원(신규 7조4천억원) 규모다.


신규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 간 방사도로, 지선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산∼인천(수도권 제2순환도로), 금천∼대덕(광주순환도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양평 방사도로, 서창∼장수,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됐다.


김해공항∼대동(중앙선), 칠원∼창원(남해선), 서평택∼매송(서해안선) 등 도로 용량을 초과한 구간은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고속도로 등 김해 신공항과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축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서축 낙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구역을 늘리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고속도로 총연장 5천㎞ 시대가 열리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기고 29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고, 이번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이 바뀌는 대로 추가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