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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제 활성화 위한 고용창출 투자‧청년고용 증대 등 공제액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 1%p) 인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현행 4에서 6% 구간이 6에서 8%로 2%p 상향 조정되며,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 구간이 4에서 6%로 1%p 상향 조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직전 과세연도 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혼인할 경우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회의 후 2월 초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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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