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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세월호 특별위, '세월호 선박 인양 국가의 의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것을 골자로한 세월호법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국가여서 단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한 국가여서,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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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