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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세월호 특별위, '세월호 선박 인양 국가의 의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침몰한 세월호 선박을 인양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는 미수습자 수색 및 수습 등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것을 골자로한 세월호법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지출한 경비는,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를 건져 올려야 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깊은 바다에 천일동안이나 갇혀있던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한 국가여서 단 한 명도 구출해내지 못한 국가여서, 이제 너무 늦었지만 남아 있는 9명이라도 구출해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이고 국민의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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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