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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주택담보대출시 고정금리 선호

평균 대출금액 1억1713만원, 월 평균 상환액 60만원으로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국민 대부분은 고정금리와 30년 만기 약정을 선호하며.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작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가구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 이용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용의향이 있는 1935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절반 이상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금리는 고정금리(50.4%), 변동금리(26.0%), 혼합형금리(23.6%) 순으로 대다수 가구가 고정금리를 선호했으며, 고정금리 선택이유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시에도 대출금리가 유지 때문(59.3%)’, ‘대출금리 변동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21.8%)’인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불안한 현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1373만원, 설정만기는 30년이 가장 많았다.


보금자리론 평균 대출금액은 1억522만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가구의 평균 대출금액은 1억12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설정만기는 30년(23.1%)이 가장 많았으며, 20년(20.6%), 10년(17.0%)순으로 설정만기를 약정하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의 월평균 상환금액은 60만원이며, 약 1/3 이상이 월 상환금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가구 5000가구 조사결과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비율(35.5%)이 하락한다(26.6%)고 답한 비율보다 많았다. 반면 3년에서 5년 사이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38.5%)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승할 것(36.4%)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소폭 많아 국민들이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가구들은 평균 3억876만원을 주택구입가격으로 적당하게 보았으며 서울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평균 4억4680만원에 주택구입을 희망했다.


주택구입형태는 아파트 신규청약(42.3%)을 가장 선호했으며 기존 아파트 구입(35.1%)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세자금 대출 평균 이용금액은 6735만원이며, 1억원 이상 대출 가구도 전체의 26.5%나 차지했다. 또한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70~80% 정도일 때 전세 거주 가구가 주택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계약 유지의사가 있는 가구 중 절반(52.4%)은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10% 이하일 경우 전세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10%를 넘게 되면 전세 계약유지 가구는 15.9%로 급격히 낮아져 전세보증금 인상률 10%가 전세 계약 유지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다.


다만,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세보증금이 높을수록 10%를 초과하는 높은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지역과 금액 요인도 전세 계약 유지에 어느정도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5114만원이며, 보증부 월세 거주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3574만원, 월세는 평균 3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가구 5000가구 중 75.4%가 향후 주택구입 의사를 밝혔고 이들 중 절반 이상(53.9%)은 3년 내 주택구입을 원한다고 답했다. 무주택가구의 경우 지난 2014년 보다 3.4% 늘어난 49.7%가 3년 이내 주택구입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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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