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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7년 신규 출시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제약 금지

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자사 또는 해당 계열사에 사용할 경우에만 포인트 제한이 없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포인트 사용조건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발급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로 인해 폐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결정하며,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경과를 지켜본 후 민원분석 과정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은 업계들과 논의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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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