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6 (토)

  • -동두천 -5.8℃
  • -강릉 -0.7℃
  • 맑음서울 -6.2℃
  • 구름많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0.6℃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1.2℃
  • 연무부산 4.3℃
  • -고창 0.5℃
  • 흐림제주 7.0℃
  • -강화 -4.8℃
  • -보은 -2.7℃
  • -금산 -2.3℃
  • -강진군 1.0℃
  • -경주시 2.1℃
  • -거제 5.1℃
기상청 제공

정책

2017년 신규 출시 신용카드부터 포인트 사용 제약 금지

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자사 또는 해당 계열사에 사용할 경우에만 포인트 제한이 없는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포인트 사용조건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번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이행시기나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발급 신용카드 상품의 경우 제휴업체간 계약관계로 인해 폐지 여부는 각 카드사가 결정하며,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경과를 지켜본 후 민원분석 과정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은 업계들과 논의해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