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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호주 바이롱 광산 매각…최대 4000억원 ‘손실’

호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 발생해 개발에 난항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전력이 7000억원을 투자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을 최대 4000억대의 손실을 보고 되파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는 한전이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 100%를 발전 5회사에 3년간 순차적으로 매각한다고 11일 보도했다.


한전은 지난 2010년 세계 3위 유연탄 수출기업인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사와 4.2억톤의 호주 바이롱 유연탄광산 지분 100%를 419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상 최초로 대규모 유연탄 광산 경영권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30년간 고품질 유연탄을 연평균 750만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새로운 광업법을 도입하는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 인허가 절차가 발생해 현재까지도 개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말 발전 5사와 바이롱 법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발전 5사에 바이롱 법인 주식의 지분 10%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90% 지분 가운데 39%는 2단계로 호주 정부의 개발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발전 5사에 추가 매각하고 생산안정화에 돌입한 이후 51% 지분도 3단계로 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 지분 매도가격은 직전 결산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판매하고 3단계 매각가격은 당시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정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전이 지난해 말까지 추가 투자액 2821억원 등을 더한 약 7000억원을 바이롱 광산에 투자해온 것을 고려하면 장부가액이 오르더라도 수천억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지분 매각가격과 동일하게 나머지 90% 지분을 팔 경우 회수금액은 3060억원에 불과해 최대 4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바이롱 광산이 생산 안정화 단계에 안착하면 1단계 매각 가격보다 장부가액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전의 막대한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전은 이 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64억원도 떠안았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자원개발사업에 한전도 예외 없이 포함된 한심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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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