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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세청 우수공무원” 김용균 국장 등 28명 정부포상

김용균 국장, 오호선 부이사관 홍조근정훈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28명의 국세공무원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여자는 홍조근정훈장 2명과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총 28명이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오호선 역외탈세담당관이 안았다. 

근정포장은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병우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3팀장, 함민규 국세청 조사2과 1계장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공창석 대구청 감사관 ▲권태은 부천서 법인납세과장 ▲김성철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2계장 ▲김용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1계장 ▲손해수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천안서 조사과장 ▲유영 국세청 공보1계장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전정일 국세청 법무1계장 ▲정순재 영등포서 개인납세3과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기획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백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권영대 서울청 국제조사2과1계장 ▲김남선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김동수 국세청 조사분석1계장 ▲김진영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미리 서울청 첨단탈세3계장 ▲손영삼 부산청 조사2국3과장 ▲이상락 대구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균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경철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6팀장 ▲정연주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 1팀장 ▲홍철수 국세청 소득지원1계장 등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내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훈장 및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상훈 후보자는 내부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기관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전달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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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