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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세청 우수공무원” 김용균 국장 등 28명 정부포상

김용균 국장, 오호선 부이사관 홍조근정훈장 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균 본청 개인납세국장 등 28명의 국세공무원이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여자는 홍조근정훈장 2명과 근정포장 3명, 대통령표창 11명, 국무총리표창 12명 등 총 28명이다. 

홍조근정훈장의 영예는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오호선 역외탈세담당관이 안았다. 

근정포장은 김지훈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이병우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3팀장, 함민규 국세청 조사2과 1계장에게 돌아갔다.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공창석 대구청 감사관 ▲권태은 부천서 법인납세과장 ▲김성철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2계장 ▲김용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1계장 ▲손해수 부산청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천안서 조사과장 ▲유영 국세청 공보1계장 ▲이경진 서울청 송무2과장 ▲전정일 국세청 법무1계장 ▲정순재 영등포서 개인납세3과장 ▲최영호 국세청 정보화기획계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은 ▲강백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권영대 서울청 국제조사2과1계장 ▲김남선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계장 ▲김동수 국세청 조사분석1계장 ▲김진영 국세청 전자세원1계장 ▲서미리 서울청 첨단탈세3계장 ▲손영삼 부산청 조사2국3과장 ▲이상락 대구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균 대전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경철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6팀장 ▲정연주 중부청 조사4국 조사2과 1팀장 ▲홍철수 국세청 소득지원1계장 등에게 돌아갔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내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훈장 및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상훈 후보자는 내부검증과 공개검증을 거쳐, 기관장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전달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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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