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5 (금)

  • -동두천 -9.1℃
  • -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구름많음대구 -1.9℃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0.4℃
  • 구름많음부산 3.4℃
  • -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6.2℃
  • -강화 -9.7℃
  • -보은 -7.6℃
  • -금산 -7.7℃
  • -강진군 -1.8℃
  • -경주시 -2.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 3년간 5배 증가

국내외 세관 지재권 사전 등록시 짝퉁제품 확산 예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세관에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규 등록 건수가 2014년 대비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한‧중 세관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의(TIPA)‧수출기업 등 민관 공동으로 한국 상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거점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사전등록은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운용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해 짝퉁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 등록 지재권 건수는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재권 침해 물품은 통관보류, 조사의뢰, 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민간 합동 지재권 보호활동을 펼쳤었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 세관-우리 기업간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허청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