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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 3년간 5배 증가

국내외 세관 지재권 사전 등록시 짝퉁제품 확산 예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세관에 등록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신규 등록 건수가 2014년 대비 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건수는 39건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인 2015년 112건, 2016년 192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한‧중 세관협력, 관세청‧특허청‧(사)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의(TIPA)‧수출기업 등 민관 공동으로 한국 상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참여한 ‘K-BRAND 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 짝퉁시장 거점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사전등록은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제품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홍콩 등 대다수 국가들도 운용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세관에 지재권을 신고해 짝퉁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도 지재권 침해 물품 차단을 위해 권리자가 지재권을 사전등록하면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을 단속한다.


관세청 등록 지재권 건수는 2011년 1000건, 2015년 5000건, 2016년 700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재권 침해 물품은 통관보류, 조사의뢰, 폐기조치 등을 통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K-BRAND’ 협의체를 통해 해외세관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 해외세관 공무원 대상 우리 기업 브랜드 소개 등 민간 합동 지재권 보호활동을 펼쳤었다.


특히 관세청은 중국 진출 기업들을 위해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중국 세관-우리 기업간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특허청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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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