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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송도점, 중기청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 ‘강행’

“사업조정 권고 후 이행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할 것”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코스트코 송도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코리아에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9일 개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코스트코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 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 인천수퍼조합이 개점 연기, 국내산 주류 판매 금지 등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다음 달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만일 코스트코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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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