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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송도점, 중기청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 ‘강행’

“사업조정 권고 후 이행명령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할 것”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코스트코 송도점이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코리아에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9일 개점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청은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코스트코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 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 인천수퍼조합이 개점 연기, 국내산 주류 판매 금지 등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해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다음 달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만일 코스트코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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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