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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박해영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71년 ▲경남 사천 ▲대아고 ▲고려대 경제 ▲행시41회 ▲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동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마포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소득3・2・1계장 ▲서울청국조1-1계장 ▲서울청 국조-관리1계장 ▲미국유학(10.02월-13.04.30) ▲서울청조사1-2(13.04.30) ▲서인천세무서장(14.06.30) ▲국세청 소득관리과장(15.09.21) ▲상속증여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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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펀드 과세,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