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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세 각각 7·7·7兆 증가…24조원 더 걷혔다

11월까지 연간 세수 230조원 돌파, 진도율 99% 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까지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2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세수진도율도 3.5%p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6년 11월간 누계 국세수입은 230.5조원, 전년동기대비 24.3조원 늘었다. 진도율은 99.0%로 진도율도 3.5%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주요 3세목을 중심으로 고르게 세수가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7.7조원 증가한 60.5조원, 소득세는 7.3조원 늘어난 63.8조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제외), 법인세는 7.3조원 증가한 51.0조원에 달했다.

교통세와 기타 세목에서 각각 1.3조원, 1.1조원씩 증가한 가운데 관세는 전년동기대비 0.2조원 줄었다. 

2016년 11월 당월 기준 국세수입은 14.8조원으로 소득세는 8.4조원, 법인세는 1.4조원에 달했다.

11월 누계 기준 세외수입은 20.7조원으로 세수 규모 자체는 전년동기대비 0.3조원 줄었지만, 진도율은 2.1%p 올랐다. 

이중 일반회계는 재산수입 증가분 0.7조원을 합쳐 전년동기대비 총 0.9조원이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했으며, 진도율은 14.2%p 올랐다. 

특별회계는 전년동기대비 1.2조원 줄어든 12.3조원으로 드러났다. 기업특별회계영업수익에서 0.4조원 감소분이 발생한 탓이다. 진도율은 5.2%p 떨어졌다.      

11월 누계 기준 기금수입은 121.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조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1.0%p 감소했다.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이 각각 3.5조원, 1.7조원 늘어난 반면,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각각 1.5조원, 0.3조원 감소했다. 

11월 당월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4.9조원, 경상이전수입 1.3조원 등 8.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총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12.3조원 늘어난 351.5조원으로 예산은 전년동기대비 8.5조원, 기금은 전년동기대비 3.8조원 증가했다. 

인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부문 역시 각각 전년동기대비 1.4조원, 10.2조원, 0.4조원씩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기준 21.0조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는 35.7조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4.7조원 적자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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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