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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성황리에 열려

백운찬 회장 "정유년에도 1만2000여 회원의 단합으로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 만들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가 10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상배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김진표, 박광온, 김두관, 서영교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이종구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이건춘, 김정부, 나오연, 신상식, 구종태, 임향순 고문과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 조세일보 황춘석 대표, 조세신문 송수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6년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계속된 경기침체와 한반도 지진공포, 대통령 탄핵 등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1만2000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당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왔다"고 회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완결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유지시키고, 신규개업 5년 이하이면서 수입금액 1억원 미만인 회원에 대한 실적회비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파벌 조장의 원인이 되었던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해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해 분열의 불씨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며 "선거관련 징계회원에 대한 사면 결단과 중부지방회 교육비 문제의 깔끔한 마무리 등으로 회원 대 화합의 새 장을 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백 회장은 또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3000여 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고,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은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정유년에는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 것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세무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것 ▲회원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교육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조세 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천명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덕담도 이어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변호사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지난 기재위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해당 지역구의 세무사들이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세무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뒤늦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남편이 변호사지만 세무사의 영역을 변호사가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웃음과 함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해 기쁘다"며 "세무사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세무사회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영근 세무사 등 36명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장한철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30명이 한국세무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심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서울 지역 공로상을, 고명관 제주지역 세무사회 간사 등 4명이 부산지역 공로상을 받았다. 또 대구 지역 3명, 광주 지역 3명, 대전 지역 3명 등의 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본회 사무처 업무지원팀 이은경 직원 등 12명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 떡 케익 커팅과 구종태 고문의 건배제의와 함께 유대용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교수와 가수 최주희(김종두 세무사 배우자)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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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