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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주 국회의원, '집요하게 한우물만 판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용주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윤선 장관이 쩔쩔 맸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참석해 조윤선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과 단 한 가지에서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용주 국회의원은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당황한 듯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밝혀질 거라고 저도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주 국회의원이 더욱 격노하며 집요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끝까지 ‘특검 조사’만 운운했다.

화를 참지 못한 언성이 높아지자 조 장관은 결국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배제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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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