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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용주 국회의원, '집요하게 한우물만 판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용주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조윤선 장관이 쩔쩔 맸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참석해 조윤선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과 단 한 가지에서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용주 국회의원은 조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당황한 듯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밝혀질 거라고 저도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주 국회의원이 더욱 격노하며 집요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끝까지 ‘특검 조사’만 운운했다.

화를 참지 못한 언성이 높아지자 조 장관은 결국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배제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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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