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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46억원 상당 위조명품가방 밀수입 일당 적발

문모씨 외 2명,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통해 위조명품가방 판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에서 146억원 규모의 위조명품가방을 밀수입한 유통업자가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 주문 뒤 조선족을 통해 위조명품가방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한 문모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총 6066점의 위조품을 판매했으며,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모씨 등은 최근 유료로 짝퉁물품 거래 전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위조품을 판매대금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족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불구속된 피의자 중 1명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위조품 사이버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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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