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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쟁점 세무판례 분석의 장 마련

마일리지가 매출에누리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등 토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쟁점 세무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판례들의 동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 주관으로 ‘2016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더 투명한 회계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참석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쟁점이 되는 대법원 세무판례에 대해 강성규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 분석 발표했다.


강 판사는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 발표했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상품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지 등 관련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지방세법 쟁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에 대해서는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다.


해당 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 등재했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무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된 판례이다.


두 전문가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조윤택 회계법인 바른 부회장 사회로 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발표자였던 강 판사, 박 전무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다수의견인 포인트는 사전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해 표시한 것이라는데 동조하면서 향후 대법원 판례로 인해 매출에누리로 보는 마일리지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방했다.


박 전무가 발표한 명의신탁주식환원과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박 훈 교수가 문제 제기를 했다.


박 교수는 실질주주와 명의자의 괴리로 세정 혼란이 있을 경우 실질주주에 대한 과세, 명의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 과세를 해야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또한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과세관청으로서 명의변경에 대해 과점주주와 관련한 간주취득세 과세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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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