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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한’ 베일 벗은 차기 국세청장 잠룡들

임환수의 마지막 메시지 “전통을 지켜라”

12·16 인사(12월 16일자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로 제22대 국세청장을 둘러싼 차기 잠룡들이 무대 위로 부상했다. 올해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에서 심(달훈), 서(진욱), 한(승희) 3인이 제22대 국세청장의 주자로 올라선 것은 아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방청장 이상 직위를 1년을 초과해 맡을 수 없다는 불문율은 이미 2015년말 인사에서 김봉래 차장과 김재웅 전 서울청장이 깨뜨렸다. 31~34회까지 국세청의 빈약한 행시자원을 감안한다면, 2년 연임은 더 이상 희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보다 큰 관전 포인트는 후사(後事)다. 제22대 국세청장은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붉은 닭의 해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환수 국세청장처럼 왕도를 걸어온 엘리트 한승희 서울청장이 올라갈지 덕장으로 하위직의 지지를 받는 심달훈 중부청장이 올라갈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다방면에서 능력을 입증한 서진욱 부산청장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엘리트 한승희·지덕체 심달훈·팔방미인 서진욱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1조, 즉 세 무조사 선정권과 전속고발권은 기획재정부의 하위 집행부 서인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으로 만드는 두 기둥이다. 전자는 국세청의 고유업무, 후자는 조세포탈범죄에 대한 소송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큰데, 세무조사는 검찰고발을 위한 선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조사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국세청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 하나로 꼽는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8명의 국세청장 중 절반인 네 명이 본청 조사국장 출신이다. 현재 국세청 4인의 고위공무원 가급 중 본청 조사국장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유일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 후 2년 4개월간 한 서울청장에게만 조사국장의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 서울청장은 세무조사계획과 탈세조사 지휘, 내국세 탈세 범죄에 대한 조사계획, 심리, 조사, 정보수집, 국내 물류유통 조사, 전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등을 도맡았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조율했다. 앞서 김덕중 국세청장 시기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직위를 1년 이상 수행하기도 했다. 서울청 조사4국장은 서울 관내 탈세 관련된 조세범칙조사를 하며, 최소한 지방청장급 이상의 지시를 받는다. 조사의 전문가이자 통치자인 것이다.


수도청이란 지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위는 다른 지방국세청장 직위보다 남다른 격을 갖는다. 서울청은 단순히 세수가 많이 걷히는 곳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외교·경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몰려드는 권력의 핵심지인 탓이다.




실제 군인에서 공직자로 국세청장 자리가 넘어가면서 국세청은 제8~9대 추경석, 제11대 이건춘, 제13대 손영래, 제 17대 한상률, 제19대 이현동, 제21대 임환수까지 14번의 국세청장 임명 중 일곱 회에 걸쳐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6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했다. 한 서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1순위로 지목되는 것은 타당하다 볼 수 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겸손함과 성실성으로 하위직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덕장이다. 행정고시 출신들은 직급상 상위인 점에서 나이 많은 베테랑 하위직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다 인망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심 중부청장은 지시는 명확히 하지만, 존중도 뚜렷이 표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그를 접한 일선 세무서 직원 중에선 심 중부청장의 겸손함에 존경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심 중부청장 역시 본청 조사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을 두루 맡은 바 있다.


서 부산청장의 경우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비롯, LA 세무협력관·국제협력·국세세원을 담당한 국제통이다. 내부적으로는 법무, 소득지원부문에서의 경력을 갖췄다. 단점은 조사국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내부 출신 국세청장은 모두 6명인데 이들은 모두 주요 조사국장 직위를 맡은 바 있으며, 이전 국세청장들 역시 대부분은 조사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채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점은 상쇄가 가능한데, 그는 대구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 장 등 지방청장 직위를 두 번이나 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다국가간 해외금융계좌 교환 및 이전가격과 관련된 국제공조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적 감각을 중히 여기는 인사권자가 있다면, 서 부산청장의 중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4년생으로 한창 때란 점도 활용 가 능성이 크다.


임환수의 빈틈없는 대권흐름 대응 


임 청장의 12·16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20대 총선 비춰 볼 때 지역 안배가 절묘했다는 점이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 3인의 출신지역은 심 중부청장은 충북, 서 부산청장은 대구, 한 서울청장은 경기로 여야 진영만으로 지난 20대 총선을 분석해볼 때 향후 대선에까지 가장 큰 이변을 끼칠 지역의 인물들로 배치했다. 



현재 보수층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대선후보로 새로운 보수신당에 결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반 전 총 장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출신지역인 충북에 있다. 보수층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과거 13대 대선의 재림이 필요하다.


13대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대선후보는 여소야 대 정국에서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노태우 후보에게 대권을 넘겨줘야 했다. 양 김은 서로 지지기반이 있었던 만큼 자리를 내놓을 수 없었고, 당권을 둘러싼 대립 과정에서 결국 갈라지고 말았다.


현 상황은 현직 대통령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 여소야대, 야당 지지율의 상승 등 13대 대선과 매우 비슷한데 특히 야권에선 다수의 유력대선후보자가 있지만, 압도적 지지를 받는 1인은 없고, 서로 엇비슷한 지지율과 세력을 갖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충북은 새누리당에 고정 표밭을 사수해 줬다. 특히 반 전 총장과 심 중부청장은 같은 충북 음성 동향 내기다. 


대구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의 상징적 지역 중 하나다. 대구는 20대 총선에서 유승민, 김부겸 의원이란 여야 대선후보 를 배출하면서 대선의 핵심키(key)로 부상했다. 야권은 대구에서도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여권은 비박과 친박 양쪽 인사가 다 걸려 있다는 점에서 대구 지역 자체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됐다. 이 곳은 임 청장과 임경구 본청 조사국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출신 지역이기도 하다.


서울, 경기 지역은 압도적 여촌야도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28년간 보수표를 보장해줬던 양천 갑이 야권으로 고개를 돌렸고, 강남 을, 송파 을, 송파 병 등 강남벨트에서 균열이 나면서 여당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후보들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경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위성도시에서 야권이 대거 승리를 거두었고, 수원, 분당, 파주 등에서 줄줄이 참패했다. 이재명, 박원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줄을 서있다. 야권 후보가 누구든 서울, 경기를 기본 기반으로 할 가 능성이 높고, 여권은 이를 빼앗으려는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임 청장은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지역 안배란 측면에서 충분한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가 충북이나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든, 야당이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하든 심, 서, 한, 3인의 국세청 가급 고위공무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행시 31회 VS 33회 구도


12·16인사는 국세청의 큰 골치 중 하나인 행시자원 부족이란 점을 잘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행시 33회인 한 서울청장을 단독후보로 내보내면, 행시 선배인 심달훈 중부청장(31회), 서진욱 부산청장(31회)은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후배가 기관장으로 승진 시 선배들의 자동 사임은 공직사회의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집권했을 2017년말에는 국세청 행시자원은 청장을 포함, 33~34기가 두 명밖에 남지 않게 된다.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행정고시 30~32회들이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에 목말라하는데 집행부서인 국세청에 선 고위공무원 가급 세 자리를 35~36회에 넘겨주거나 여타 공채·특채 출신에게 넘겨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공산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외부 인재 영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기에 한 서울청장이 여전히 유력후보이긴 하지만, 차기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 심 중부청장과 서 부산청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탄핵 D-1 긴급인사, 원인은 외세방어


마지막으로 12·16 인사를 두고 세간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다. 임 청장은 왜 그렇게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일까. 국세청은 12월 2일 명예퇴직자 모집이 끝나자마자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12월 8일과 16일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 이야기인즉슨 최소 11월 말~12월 초께 인사 혁신처로 후보자가 보고됐다는 뜻이다.


통상 고위공무원 가 급인사는 12월 마지막 주 또는 마지막 전 주 느지막하게 이뤄진다. 임 청장이 고위공무원 가급 최종후보를 언제 결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인사발령 수개월 전부터 내부 후보 검증을 지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총선 결과 이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누가 급했던 것일까. 청와대는 급할 것이 없다. 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 혐의는 탈세가 아니라 뇌물청탁이다. 삼성 특검 때처럼 국세청이 개입하더라도 검찰 수사 이후 탈세 이슈가 있을 때 개입하게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세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임 청장은 총선 후 이미 차기 국세청장 후보 인선을 만들어 뒀다. 하지만, 이를 확정시켜 두지 않으면 차기 대권주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았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불안했는데 실 제 황 총리는 인사권을 쓰다가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행세’란 비판을 받았다. 만일 내부에 인재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외부에서 인재를 심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제7대 서영택 청장 이후 후보 부족으로 제 14대 이용섭, 제18대 백용호 두 번의 외부출신을 겪었다.  제14대 이용섭 청장의 경우 그의 전임자인 제10대 임채주, 제12대 안정남, 제13대 손영래 국세청장은 각종 금품수수, 비리의혹을 받았으며, 임채주, 손영래 전 청장은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기용 사례처럼 관례에 회의적이었고, 가급 공무원 중에서 1급 청정수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인물이 제14대 국세청장 현판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제18대 백용호 청장도 등장 배경은 제14대 이용섭 청장과 비슷했다. 이용섭 청장 이후 국세청은 이후 업무능력을 이유로 내부승진자 기용을 줄곧 강조했고, 노 대통령은 내부출신으로 제 15대 이주성 청장을 기용했다.


제15대 이주성 청장은 기존의 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이란 승진의 왕도에선 약간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2급청이었던 부산지방국세청장-국세청 기획관리관-국세청 차장 등 ‘보좌’ 쪽의 인물이었다. 그는 재임 도중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재임 1년 4개월 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그는 차후 뇌물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주성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패가 한 장 더 있었다. 제 16대 전군표 청장은 제14대 이용섭 청장이 본청 조사국장에 임명하고, 제15대 이주성 청장이 차장으로 승진시킨 인물이다. 그는 당시 본청 국장급 주류였던 행시 16~17회보다 훨씬 젊은 행시 20회 자원이었다. 하지만 그도 CJ그룹 로비 등 온갖 뇌물청탁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정부 첫 국세청장인 제17대 한상률 청장도 크리스마스 골프 사건으로 불명예의 길을 걸었다. 이후 허병익 차장 대행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제18대 국세청장으로 등판시켰다.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다. 허병익 전 차장은 CJ그룹 로비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나란히 유죄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 철저히 자기관리를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재산관계를 깔끔히 해뒀으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은 돈 문제로 살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제20대 김덕중 청 장도 현재까지 클린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전현직이 공을 쌓았는데,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인사가 온다면? 국세청으로선 통한의 재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장 후임자는) 내부승진의 좋은 전통이 이어지게 해 달라.” 제15대 이주성 청장은 퇴임식 날 이같은 말을 남겼다. 제2의 이용섭 청장은 나와선 안 된다는 메시지였다. 이는 당시 국세청 상층의 목소리였으며, 현재 국세청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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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