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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등 일시수입 후 재수출시 관세 면제 기간 2년 연장

관세청,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공연·방송장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들여와 단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9일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A(Agreement on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는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로 가입국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이다.


A.T.A. 까르네는 통관 때마다 복잡한 통관서식 작성이 필요없고 관세 등 수입 관련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수입국 세관이 요청하는 예치금 등을 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선호하고 있다.


A.T.A. 까르네 가입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일본, 중국, 유럽(EU) 등 7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적용 대상 물품은 전시회·박람회·회의 등 행사용 물품,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 과학장비, 교육용구, 방송장비 등이다.


현재 A.T.A. 까르네 재수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일시수입한 물품을 1년 내 재수출하지 않을 시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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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