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흡연자 62%는 지난 총선 때 담뱃세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담뱃세 인상 2년을 맞아 연맹 회원 2070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흡연자의 경우 ‘총선 때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당을 택할지 영향을 주었나’라는 질문에 62%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의 담뱃세 인상정책을 현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흡연자의 95%와 비흡연자의 56%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당시 정부의 담뱃세 인상 명분인 ‘국민건강 증진 목적’에 동의하는 비율은 흡연자는 1%, 비흡연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97%와 비흡연자의 86%는 담뱃세 인상 목적을 ‘부족한 세수 충당’으로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뱃값 인상 후 ‘금연을 했다’는 답변은 9%에 불과했고 흡연자의 72%는 ‘흡연량에 영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 흡연을 했다가 현재 금연을 하는 비흡연자의 금연 동기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75%로 가장 높았고 ‘담배가격의 부담’은 1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 후 2년이 지난 지금 가격탄력성은 부풀려졌고 담뱃세 인상 목적 또한 국민건강이 아닌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매년 5조원 이상의 증세를 하면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법에 정해진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4일로 축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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