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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절 맞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실시

불법 수입·원산지 둔갑 유통행위 집중 단속…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육류 등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범죄유형의 첫째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숨겨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둘째는 검역 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다.


셋째는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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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