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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절 맞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실시

불법 수입·원산지 둔갑 유통행위 집중 단속…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육류 등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범죄유형의 첫째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숨겨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둘째는 검역 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다.


셋째는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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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