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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절 맞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실시

불법 수입·원산지 둔갑 유통행위 집중 단속…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육류 등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범죄유형의 첫째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숨겨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둘째는 검역 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다.


셋째는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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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