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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절 맞아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 실시

불법 수입·원산지 둔갑 유통행위 집중 단속…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육류 등 제수용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식품 수입 및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법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범죄유형의 첫째는 고세율의 농산물 등을 저세율 물품 속에 숨겨 무단으로 반출하고 다른 물품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행위다.


둘째는 검역 시 식품검사용 견본품을 제시해 식품검사 합격을 받거나 식용이 아닌 물품으로 통관한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고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다.


셋째는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산·축산물 14개 품목’과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 9개 품목’, 선물용품인 ‘주류·가공식료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심 가는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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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