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금)

  • 흐림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18.5℃
  • 흐림서울 22.1℃
  • 흐림대전 20.6℃
  • 흐림대구 21.4℃
  • 흐림울산 21.3℃
  • 광주 20.8℃
  • 부산 21.7℃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23.7℃
  • 흐림강화 21.2℃
  • 흐림보은 18.3℃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22.0℃
  • 흐림경주시 20.8℃
  • 흐림거제 21.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

심판원, 부동산 소유자가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이 사용해야 조건충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 아무개 수석장로로 확인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0.4.11.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해 2006.12.29.일 담임목사인 000대표자를 변경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1층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담임목사 0002016.7.14.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1.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률 개정취지는 어린이집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000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과 000간 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4.11.일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2.29.일 청구인의 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60992, 2016.12.30.)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00.4.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0년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청구인은 2006.12.29. 000이므로 변경하였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2.3.4. 개최한 임시당회 자료를 보면, 당회회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000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교회규칙 제9호를 보면, 사회복지국 국장은 사회복지국을 총괄하고 000 대표자로 운영을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000을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아편전쟁이 미중무역전쟁에 주는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