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금)

  • -동두천 4.0℃
  • -강릉 2.5℃
  • 맑음서울 3.2℃
  • 구름조금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4.1℃
  • 흐림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4.0℃
  • 흐림부산 7.1℃
  • -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5.5℃
  • -강화 3.0℃
  • -보은 3.0℃
  • -금산 1.9℃
  • -강진군 3.0℃
  • -경주시 5.3℃
  • -거제 6.7℃
기상청 제공

조세포탈 처분 수위 대폭 높인다

박광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민기,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송옥주, 신경민, 이춘석, 최인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배너

SPONSORED



배너



[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가 없다. 1월 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