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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처분 수위 대폭 높인다

박광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민기,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송옥주, 신경민, 이춘석, 최인호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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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