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12.2℃
  • -강릉 2.7℃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9.1℃
  • 흐림대구 5.8℃
  • 구름많음울산 4.8℃
  • 흐림광주 10.8℃
  • 맑음부산 9.4℃
  • -고창 11.2℃
  • 흐림제주 9.8℃
  • -강화 9.6℃
  • -보은 6.4℃
  • -금산 8.3℃
  • -강진군 8.2℃
  • -경주시 4.1℃
  • -거제 10.2℃
기상청 제공

[업무용 승용차량 세무관리 비법②]운행일지 미작성한 법인 구입 승용차 세무조정

무조건 연간 1000만원 손금 처리 되지 않는 점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필자는 지난해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회계교육을 개최하면서 업무용승용차량에 관한 세무관리가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은 금융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상담한 모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 보유대수가 300~500여대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등의 관리는 총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세무관리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업무용승용차량 관리담당자가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업무상 혼선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업무용승용차량이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의 경우 차량별로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많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경비(손금)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조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 례]

1.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2016.1.1.~12.31.)인 (주)성실무역은 2016년 1월 1일 외제차량을 2억2500만원에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회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에 의하여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함.


3.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 5000만원 중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4500만원 ▲손익계산서상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임
 
4. 2016년 중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음.


5. 세무조정


 상기의 1~4에 언급된 자료에 의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회사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 업무용차량 총 관련비용(= 4500만원 + 500만원) = 20%

다시 말하면 현행 세법은 상기 사례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구할 때 분자에 계상하는 업무용지출금액을 1000만원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 2단계

①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 4,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900만원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인정한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② 2016년도의 기타유지비(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비율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전액 손금(비용)인정된다.

따라서 2016년도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 9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유지비 100만원) 이 된다.


▲ 3단계

2016년도의 업무용 승용차량 총 관련비용 5,000만원(= 감가상각비 4,500만원 + 기타유지비 500만원)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율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은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등으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


필자가 상기의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취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지출한 업무용승용차량 관련비용은 ‘무조건 1000만원 비용(손금)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분자의 업무사용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란다.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ㆍ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ㆍ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ㆍ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ㆍ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ㆍ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