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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작년 최고 정책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기재부 2016년 '정책 MVP' 선정 결과 발표…국민 3천여명 투표
진통 겪던 누리과정 갈등 해소책 평가


국민이 선택한 작년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은 누리과정 갈등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차지했다.

   

기재부는 7일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기재부 최고의 정책이라는 영예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차지했다. 최고상인 'MVP 으뜸상'으로 선정됐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3년간 누리과정(만 3∼5세 아동에게 보육·교육 제공)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 정책은 재원 마련으로 진통을 겪던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MVP 버금상'은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가 뽑혔다.

   

이 두 정책은 종합 우수 정책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참신한 발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참신상'은 '반려동물 종합대책'이 탔다.

   

홍보가 잘 돼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에 시상하는 '미인상'에는 '성과연봉제'가 받았다.

   

'국고보조금 개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수한 정책에 주는 '그림자상'을, '규제프리존 도입'은 성과는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주는 '도전상'을 차지했다.

   

이번 선정은 총 25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30일 일반국민·정책전문가·기재부 출입기자단 등 총 3402명이 투표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MVP 선정은 이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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