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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은 몇위?…‘연봉탐색기’ 하루동안 2만명 이용

연봉 입력하면 연봉순위와 연말정산 세테크 팁 등 알려주는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식 선보인 연봉탐색기를 하루동안 2만명이 이용했다고 5일 밝혔다.


연봉탐색기는 연봉을 입력하면 자신의 연봉순위와 자신에게 맞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4일 하루에 1만9899명이 연봉탐색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날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몰려 한 때 서버가 마비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탐색기를 이용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월급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받고 갑니다”, “평소 신문기사에 나오는 연봉이 높아 내 소득수준을 가늠하기 힘들었는데 실질적인 정보로 통계를 내주니 알게 되어서 감사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납세자연맹은 “향후 연봉탐색기를 직접세 뿐만 아니라 주세, 담뱃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영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세금에 대한 관심과 주권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선택 회장은 “한 명의 근로자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세자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국가에 어떤 세금을 내고 가능하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알아야 할 권리 행사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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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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