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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한약재, 굴비 등 불량식품 총 5000톤, 70억원 적발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 대부분 중국이 차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먹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설, 추석, 여름휴가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중 어패류(178건)가 가장 많았고,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과정에서 특히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이 5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 중국산 조기 20톤을 허위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굴비유통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0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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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