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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한약재, 굴비 등 불량식품 총 5000톤, 70억원 적발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 대부분 중국이 차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한해 먹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한해 설, 추석, 여름휴가철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700개 업체, 5777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 중 어패류(178건)가 가장 많았고,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 과정에서 특히 불량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약재, 냉동 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원을 적발했다.


단속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이 5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작년 8월 중국산 조기 20톤을 허위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굴비유통업체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0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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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