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11.2℃
  • -강릉 2.4℃
  • 맑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1℃
  • 구름많음대구 5.3℃
  • 구름조금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10.2℃
  • 맑음부산 7.0℃
  • -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0.1℃
  • -강화 9.8℃
  • -보은 6.2℃
  • -금산 6.7℃
  • -강진군 8.4℃
  • -경주시 4.3℃
  • -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서석구 변호사 그의 항변 들어보니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탄핵 사유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대리인으로 나와 “촛불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며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지, 그와 무관하게 시위를 누가 주도했느냐, 시위 주동단체의 성격이 뭐냐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차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헌재소장의 말에 제지 당했다.

또한 이날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