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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인·부녀자 속이는 ‘떴다방’ 등 52곳 적발

건강기능식품 무릎 염증 등에 효능 있다고 속여 4억여만원 이득 챙겨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무릎 염증과 비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4억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가 식약처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의 한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업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대상들은 73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진행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한 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7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들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않아야 하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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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