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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인·부녀자 속이는 ‘떴다방’ 등 52곳 적발

건강기능식품 무릎 염증 등에 효능 있다고 속여 4억여만원 이득 챙겨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무릎 염증과 비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4억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업체가 식약처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의 한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협업해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대상들은 73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진행된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이 참여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한 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7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들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않아야 하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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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