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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 시스템 개선, 내수기업도 쉽게 원산지관리 가능

관세청,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등 개선 완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대폭 개선돼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관세청은 내수기업들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 관리 기능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로 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신청인이 원할 시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 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는 기능도 포함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에서는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유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사후검증으로 인한 관세추징 등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해주며,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 항목 작성‧관리,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등 편리한 기능이 제공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개선한 FTA-PASS 시스템 활용을 위해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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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