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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PASS 시스템 개선, 내수기업도 쉽게 원산지관리 가능

관세청,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등 개선 완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이 대폭 개선돼 앞으로는 내수기업들도 FTA 원산지관리의 전 단계를 시스템 내에서 수행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관세청은 내수기업들이 ‘FTA-PAS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능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 ▲원산지 검증 대비 자료 관리 기능 등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기능’은 FTA-PASS에서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로 쉽게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신청인이 원할 시 제품을 공급받는 기업에게 제품 원산지확인서가 세관장 사전확인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는 기능도 포함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자율점검 기능’에서는 기업이 FTA-PASS 시스템 내에서 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연장‧변경 신청 및 자유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산지 검증대비 자료관리 기능’은 사후검증으로 인한 관세추징 등 기업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원산지검증 문서를 보관해주며, FTA-PASS 내 데이터를 이용해 원산지검증 질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거래처 및 물품에 대한 영문 항목 작성‧관리,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자동작성 등 편리한 기능이 제공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개선한 FTA-PASS 시스템 활용을 위해 방문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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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