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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완상, 작심한 듯 쏟아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완상 전 교육부 총리가 현 국정농단 시국에 대해 작심하듯 입을 열었다.

한완상 전 총리는 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해가 병신년인데 이게 다사다난한 해라고 하는데, 다사다난이 아니라 흉사다난”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헬 코리아라고 할 만큼, 흉사다난이 극심했다”고 했다.

다만 한완상 전 총리는 “마침 촛불시민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정유년 올해는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완상 전 총리는 “(최순실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그 이름이 나올 것”이라며 “가장 공정성을 잃은 추악한 국가를 만든 비선으로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 10개월간 국민이 전혀 몰랐던 정부의 민낯, 그 본질을 보면서 어찌 이 정도의 수준 낮은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며 “이런 것을 매일 듣는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하는 그 부끄러움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한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빗대 “그게 무치의 절정”이라며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모르는,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일 수 있는가? 동물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부끄러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과거 통일부총리(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방송통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총장, 교육부총리 겸 장관, 한성대학교 총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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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