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월)

  • -동두천 0.3℃
  • -강릉 4.3℃
  • 박무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2℃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3.8℃
  • -고창 4.2℃
  • 흐림제주 8.7℃
  • -강화 2.2℃
  • -보은 -1.3℃
  • -금산 3.1℃
  • -강진군 4.6℃
  • -경주시 -0.9℃
  • -거제 6.6℃
기상청 제공

‘싱글세’ 늘리고, ‘가족 세’ 부담 줄여야

김유찬 교수 “과도한 소득공제…저출산 대응 미비”
사업자 기준·단순 경비율 줄이는 대신 특별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소득공제 중심인 근로자 공제체계를 인적공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소득공제로 세금을 안 내는 근로자 수가 폭증하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인적공제로 인해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소득자에게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줄이는 등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과세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 제246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체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인정공제를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본·단순경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특별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07년 42.2%에서 2013년 32.1%까지 줄어들다가 2014년 소득세 공제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폭 증가, 지난해 약 46%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20%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가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0.7%에 달한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인적공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세법상 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기초생계비 수준에 비추어 매우 낮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싱글과 기혼자들 간 공제격차를 크게 두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적공제를 강화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가족 수가 적은 가구는 불리해지지만, 가족 수가 많은 가족은 유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공제 측면에서 근로소득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형평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인데 이는 현재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사업소득자 역시 보험료 등을 지출하지만,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개인적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지출하면서 부정당하게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정직하게 신고하면 보험료 등에 대해선 공제 한 푼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납세를 감수해야 한다. 정직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란 것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 과세소득 양성화는 공제제도 외의 수단으로 실현해야 하며,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을 줄이되 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등 공제제도를 성실납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