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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함량 기준치 7배 초과 등…불법 목재펠릿 7808t 적발

불량·등급상이 등 25건 7808톤 적발, 품질 허위 표시 14건 6387톤 적발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협업해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온 성과를 4일 발표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된다.


관세청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3월부터 산림청과 통관·품질 검사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협업검사 결과,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76건 중 불량·등급상이 등으로 25건 7808톤이 적발됐다. 그 중 불량 판정을 받은 11건 1421톤은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해 국내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이 낮은 3등급에서 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목재펠릿 1등급은 가정용이고 2등급에서 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2등급에서 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펠릿은 폐목재류와 폐지류 등으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해 Bio-SRF로 위장수입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하고 세분화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통관 전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숯불구이에 사용되는 연료인 성형목탄도 산립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검사 체계가 확립되면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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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