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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인 선임권, 경영진에서 감사로 변경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명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 선임 권한이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로 바뀐다. 분식회계 과징금을 신설하고, 감사인에게 경영진 입맛에 맞도록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는 관행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진이 부당하게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옮겨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등이 결정한다. 

감사인 선임시점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이내로 앞당긴다.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로 한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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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