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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고, 자산 5000억 이상 비상장사는 3년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두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감사대상에 적용하던 규율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바꾸었다. 

특정 재벌승계 논란과 연관된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장사보다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이 추가된다.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이해관계자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부실회계 내부신고 포상금 대상도 기존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내부관계자로 확대되며, 분식회계 적발 시 20억 한도 내에서 회계분식금액의 10%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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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