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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佛방문 때 정유라 친구 가족회사 밀어주기 시도"

다국적 석유회사 로열더치셸에 소개 추진…특검, 위법여부 파악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지원한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때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로열더치셸과의 거래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 당국과 박영수 특검팀 등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작년 5월 하순 박 대통령이 프랑스와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당시 KD코퍼레이션은 최씨 등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기업인 로열더치셸 측에 자사를 소개하려고 시도했다.

   

KD코퍼레이션 측은 박 대통령의 당시 순방에 사절단으로 동행하려고 최 씨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순방에 단순 참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를 배경으로 다국적 석유회사와의 관계 맺음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 등과 KD코퍼레이션의 유착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한 검찰은 최 씨가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샤넬 가방 1개와 현금 4천만원 등 약 5천162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고 KD코퍼레이션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전달한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받아본 후 박 대통령이 이 업체 밀어주기에 나섰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여기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 딸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 등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2013년 10월 박 대통령이 동남아시아를 순방할 때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으로 선발돼 동행한 업체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D코퍼레이션과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고 실력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었다며 이 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한다면 저는 절대 금기"라며 사적 동기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최 씨, 안 전 수석 등이 KD코퍼레이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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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