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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정유라 불구속 요구 말도 안돼…협상 불가"

"구속·불구속은 수사팀이 결정…원칙 훼손 안 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덴마크 현지 영사 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 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전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 있어 정씨의 시급한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이어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법원은 그러나 정씨의 석방 호소에도 이달 2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절차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께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가 곧 발령되고 정씨가 인신보호 청구 등 이에 저항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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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