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신년에는 1만2000여 세무사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백운찬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1만2천 회원 모두가,
새로운 시작과 총명함의 상징인 ‘붉은 닭’ 띠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우리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대법원 판결로 흔들렸던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제화를 완결하였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고, 신규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입금액 1억 원 미만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제54회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세무사회를 분열과 파벌 조장의 근원이었던 회장의 임기를 과거를 포함하여 평생 2번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불씨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저와 집행부에 내린 명령에 따라 화합과 단결을 저해해왔던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고, 회원들에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 관련 징계회원 8명에 대한 사면 결단과 중부지방회의 교육비 잉여금 문제의 깔끔한 마무리 등으로 회원 대화합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임된 임원 등이 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이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임시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뜻은 작년 정기총회에서와같이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세무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고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정기총회 의결안건을 모두 추인함으로써 1만2천여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회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집행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회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아직도 우리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인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9년 만에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의원 10명 중 7명이 변호사인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3천여 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2015년 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법무법인을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입법과 쟁송 등에 대응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만2천여 회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7년은 세무사회가 창립 55년째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에도 지켜왔던 우리의 업무영역을 더욱 공고히 지키고, 업무영역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쌓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올해에도 1만2천여 회원 여러분들이 세무사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회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 세무사의 자존심과 업무영역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회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개인의 의해 좌우되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자격사간의 업무영역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만 2천 전회원이 똘똘 뭉쳐 우리의 영역을 지켜나갑시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당당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무사 업무영역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직원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추진 중인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직원 양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세무연수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제도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조세 분야에서 우리 세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의 업역확대와 대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제조세 분야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국제조세 업무수행의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1만2천 회원 모두가 여명을 일깨우는 우렁찬 붉은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 우리 세무사회도 더욱 반듯하고 당당하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댁내 모두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 운 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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