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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에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시장과 소통 강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직후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국내의 정치 문제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의 위험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히 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자본유출 우려에 대한 커질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을 생각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를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시장과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기술방식과 내용을 배경 설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자료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목적과 정책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을 명시한 '일반원칙'을 공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시장 참가자, 학계, 언론 등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에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가 줄어드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동안 매달 개최해온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내년부터 연 8회로 축소한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대체로 연간 8회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시장과 소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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