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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초대형IB 육성책 부동산 투자규제로 '속빈 강정'(?)


금융 당국이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등 업무를 새롭게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에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한 투자규제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를 운용금액 중 10% 이내로 제한한데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도 좁아 운용의 자율성이 지나칠 정도로 낮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위주로 운용해야 하는데 유동성 관리기준을 높인 것도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업계와 시장, 투자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한계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익을 낼만한 투자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허용된 업무의 영역이 종금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금사보다 규제가 더 많다"며 "과거 종금사가 대거 유동성 위기를 겪은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기업금융전문 금융기관이다.


종금사는 담보 위주의 금융이 주로 이뤄지던 국내 금융시장에 신용대출을 도하고 담보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


1990년대 30개사가 난립하기도 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이 돼 현재는 종합금융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종합금융업만 하는 우리종금만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업계에 반응에 대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가 몰릴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여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는 직접 자금조달뿐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채우고 난 이후의 50%, 30%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동성 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006800](6조7000억원), NH투자증권[005940](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3조9500억원)과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삼성증권[016360]도 조만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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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