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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85조원의 정책금융…신산업 육성 지원추진

에너지 효율 설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의욕고취를 위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대기업은 1%p 상향하여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2017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총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11개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비수도권 복귀에만 한정하는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한다. 부분복귀 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전이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2017년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을 1.9조원까지 늘린다.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가로등·터널 등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1.1조원을 투입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설치하는 등 설치개소를 1만9200개까지 늘린다. 이중 1만2700기는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거점에 설치한다. 

친환경 시설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우대하며, 생산량·설비효율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하고, 학교엔 2500억원, 주요 SOC엔 1744억원을 투입한다. 원전의 경우 규모7.0 내진보강 조기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 7.5 달성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 마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환경시설 등 11개를 추가로 정부 우선검토 대상 사업유형으로 확대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6월 내 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공공·민간 합동으로 부산·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내 공공 1.4조원, 민간 2.3조원 등 총 3.7조원을 투자한다. 

1월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친환경성·투자효율성 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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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