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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 85조원의 정책금융…신산업 육성 지원추진

에너지 효율 설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의욕고취를 위해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p, 대기업은 1%p 상향하여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2017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총 85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한다. 11개 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비수도권 복귀에만 한정하는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 및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포함한다. 부분복귀 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친환경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전이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2017년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태양광시설 자금 융자 등을 1.9조원까지 늘린다.

학교 옥상,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가로등·터널 등에 대해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1.1조원을 투입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추가 설치하는 등 설치개소를 1만9200개까지 늘린다. 이중 1만2700기는 공공주택,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거점에 설치한다. 

친환경 시설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우대하며, 생산량·설비효율 등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하고, 학교엔 2500억원, 주요 SOC엔 1744억원을 투입한다. 원전의 경우 규모7.0 내진보강 조기완료하고, 중장기적으로 7.5 달성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 마련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환경시설 등 11개를 추가로 정부 우선검토 대상 사업유형으로 확대한다.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연기금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대체투자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6월 내 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공공·민간 합동으로 부산·광양 등 6개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내 공공 1.4조원, 민간 2.3조원 등 총 3.7조원을 투자한다. 

1월 SOC에 대한 종합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친환경성·투자효율성 등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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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방분권, ‘전략공천’ 관행 근절해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지난 해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인물중심의 선거였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에 적합한 후보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설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의 인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예로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인물적합도가 부각됐다. 하지만 올 2월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40% 수준의 ‘무응답이나 지지자 없음’을 나타낸 유권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인물적합도가 가장 높은 후보와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유권자들 역시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보다 지역 내 인지도와 지방행정 경험을 지닌 후보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지역민심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거전략 중 하나가 전략공천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시험대이다. 전략공천이 일종의 ‘취업청탁’이 될 경우 지방분권의 적임자보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