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위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1분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1분기 조기집행 규모는 예산의 3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3.5조원, 예타 선정기간 단축, 선금지급한도를 현재에서 10% 상향한다.
자자체 역시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26%로 설정하고, 추경 확대를 독려한다.
공공기관 부문에선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산업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에 대해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률을 25%로 2% 상향 조정한다.
통화부문에선 완화기조 및 대내외변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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