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1 (토)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2017 경제정책] ‘경기보강’ 20조원, 재정·금융 등에 붓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위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1분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1분기 조기집행 규모는 예산의 3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3.5조원, 예타 선정기간 단축, 선금지급한도를 현재에서 10% 상향한다.

자자체 역시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26%로 설정하고, 추경 확대를 독려한다.

공공기관 부문에선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산업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에 대해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률을 25%로 2% 상향 조정한다.

통화부문에선 완화기조 및 대내외변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한다.





배너

배너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세무법인 춘추 이찬희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은 더운 9월말, 기자는 남인천 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세무법인 춘추를 방문했다. 단아한 스카프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매무새의 이찬희 세무사에게서 그동안의 경륜이 묻어나는 느낌을 받았다. “서인천세무서를 끝으로 25년의 세무공무원을 마감하고 2001년부터 세무사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7년째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춘추는 이찬희 대표세무사가 여성세무사회 회원 2명과 남편의 제물포고등학교 선후배인 2명의 남성세무사와 함께 5명이 세무법인 춘추를 설립해 7년차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약 35 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세무사는 ‘춘추’에 대해 조세불복에 특화된 세무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춘추가 내세우는 장점은 ‘조세불복’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과 다툼이 발생할 때 저희 춘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세불복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춘추에는 본청 심사파트 출신을 비롯해 세무공무원 경력의 세무사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본점 법인인 구월동 사무소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