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월)

  • -동두천 0.2℃
  • -강릉 4.6℃
  • 연무서울 2.8℃
  • 연무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1.5℃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3.5℃
  • -고창 4.5℃
  • 흐림제주 8.5℃
  • -강화 0.6℃
  • -보은 -1.4℃
  • -금산 2.8℃
  • -강진군 5.9℃
  • -경주시 -2.5℃
  • -거제 6.4℃
기상청 제공

[2017 경제정책] ‘경기보강’ 20조원, 재정·금융 등에 붓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경기위축과 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1분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2017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한다.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1분기 조기집행 규모는 예산의 31%,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3.5조원, 예타 선정기간 단축, 선금지급한도를 현재에서 10% 상향한다.

자자체 역시 1분기 조기집행 규모를 26%로 설정하고, 추경 확대를 독려한다.

공공기관 부문에선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산업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에 대해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179조원에서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률을 25%로 2% 상향 조정한다.

통화부문에선 완화기조 및 대내외변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한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