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금을 안 낸 법인의 감소폭이 근로자의 감소폭 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59만2000개 중 영업부진 등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법인의 비중은 전체의 47.1%(27만900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소폭은 전년대비 0.2%에 불과했다.
반면, 2015년 근로소득세 전체 신고인원 1733만명 중 과세미달자의 비중은 46.8%(810만명)으로 전년대비 1.3% 줄었다.
과세미달법인·개인은 영업실적이나 소득이 낮거나,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일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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