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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민연금 올해 주식투자 ‘선방’…외압논란에 ‘속앓이’


국민연금공단이 올 한해 국내주식 투자에서 7% 중반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등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정기적금 금리가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 우수한 성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쁜 내색조차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81개 종목의 주식평가액은 91조26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말의 84조6382억원보다 6조3883억원, 7.5%가량 늘었다.

2014년에는 4조6000억원 손실을 봤다. 또 2015년 1조3000억원 수익에 그쳤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년 말 126만원에서 지난 26일 179만8000원까지 무려 42.70%나 상승했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 보유 지분(8.38%)의 평가액도 14조8565억원에서 21조2000억원으로 6조343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작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압력을 받고 찬성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최근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잇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져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차관 등 정부 몫 위원이 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데다 자산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올해 586개사 주주총회에서 3천344건의 의안 중 89.5%인 2994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의심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수익률 선전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발표 직전일인 작년 5월 2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13.6% 하락했는데 이는 건설·유통업종의 하락 폭보다 각각 10.9%p, 7.2%p 나은 수준”이라며 “동종업종과 비교한 수익률이 양호해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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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