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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민연금 올해 주식투자 ‘선방’…외압논란에 ‘속앓이’



국민연금공단이 올 한해 국내주식 투자에서 7% 중반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등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정기적금 금리가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꽤 우수한 성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쁜 내색조차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81개 종목의 주식평가액은 91조26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말의 84조6382억원보다 6조3883억원, 7.5%가량 늘었다.

2014년에는 4조6000억원 손실을 봤다. 또 2015년 1조3000억원 수익에 그쳤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년 말 126만원에서 지난 26일 179만8000원까지 무려 42.70%나 상승했다.


이 덕분에 국민연금 보유 지분(8.38%)의 평가액도 14조8565억원에서 21조2000억원으로 6조343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작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압력을 받고 찬성을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바람에 최근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잇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져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차관 등 정부 몫 위원이 8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데다 자산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올해 586개사 주주총회에서 3천344건의 의안 중 89.5%인 2994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의심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수익률 선전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침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삼성물산 주가는 합병 발표 직전일인 작년 5월 2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13.6% 하락했는데 이는 건설·유통업종의 하락 폭보다 각각 10.9%p, 7.2%p 나은 수준”이라며 “동종업종과 비교한 수익률이 양호해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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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