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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AEO MRA체결…수출 경쟁력 강화한다

한국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전략적 관세외교 강화할 계획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관세청(꾸릿 솜밧시리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AEO MR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로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년여의 시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관세청은 약 3개월의 시범운영 후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업체가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국의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 261개 중 59%인 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 수출시장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국 측에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약정을 체결한 상대 AEO에 대해 자국AEO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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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