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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AEO MRA체결…수출 경쟁력 강화한다

한국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전략적 관세외교 강화할 계획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에서 태국 관세청(꾸릿 솜밧시리 관세청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AEO MR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해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로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년여의 시무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관세청은 약 3개월의 시범운영 후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업체가 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국의 교역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 261개 중 59%인 156개 기업이 태국에 수출중이며 태국은 우리의 17번째 수출시장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체결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국 측에 양 관세당국 간 FTA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지역 거점국가와의 관세청장회의 및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약정을 체결한 상대 AEO에 대해 자국AEO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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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