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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의미는?

오종원 회계사의 연말정산 실무사례 풀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4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700만원)의 30%,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420만원(=700만원x30%+ 300만원x30% + 300만원x30% + 200만원x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420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800만원),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42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12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Min[ 12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10만원(700만원 x 3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 120만원, “190만원”] = 120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 120만원 = 420만원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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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