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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보생명,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지급 거부했다가 ‘철퇴’ 맞나

금감원, 중징계 통보…소명 절차 거친 후 제제심에서 징계 수위 결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교보생명이 대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도 고객에게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고 조선비즈가 23일 보도했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에 미세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를 발생시켜 괴사시키는 시술법이다.

 

앞서 대법원은 고주파절제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18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제거한 박모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계약상 수술이니 보험금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약관에 수술을 절단등으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시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은 201185일부터 2013618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 19건과 금액 590만원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2012319일부터 2014324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담당 임직원에게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직원 면직,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4년에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당시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료 기술이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조선비즈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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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