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6 (금)

  • -동두천 9.0℃
  • -강릉 2.2℃
  • 맑음서울 10.0℃
  • 구름조금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4.5℃
  • 구름조금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9.1℃
  • 맑음부산 4.9℃
  • -고창 11.0℃
  • 구름많음제주 9.6℃
  • -강화 8.8℃
  • -보은 5.7℃
  • -금산 6.0℃
  • -강진군 8.2℃
  • -경주시 3.5℃
  • -거제 6.9℃
기상청 제공

보험

교보생명,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지급 거부했다가 ‘철퇴’ 맞나

금감원, 중징계 통보…소명 절차 거친 후 제제심에서 징계 수위 결정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교보생명이 대법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에도 고객에게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고 조선비즈가 23일 보도했다.

 

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에 미세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를 발생시켜 괴사시키는 시술법이다.

 

앞서 대법원은 고주파절제술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118월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을 제거한 박모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고주파 절제술도 보험계약상 수술이니 보험금을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금감원은 판결에 따라 약관에 수술을 절단등으로 제한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시술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은 201185일부터 2013618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 19건과 금액 590만원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2012319일부터 2014324일까지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담당 임직원에게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직원 면직,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4년에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당시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료 기술이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조선비즈에 설명했다.






배너




배너



[양현근 칼럼]미국의 국채발작과 시장 변동성 확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3%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년물 채권이 이렇게 치솟은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은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소위 ‘국채 발작’ 우려로 미국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연쇄적으로 신흥국 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10년물 국채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으면 뉴욕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3%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주식보다는 안전한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같은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 비관론을 투자자들이 극복하고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장기 불황’의 늪이 아닌 경
[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