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3 (금)

  • -동두천 -1.0℃
  • -강릉 0.5℃
  • 서울 -1.7℃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4.4℃
  • 박무울산 6.3℃
  • 흐림광주 4.3℃
  • 연무부산 7.6℃
  • -고창 4.1℃
  • 흐림제주 6.8℃
  • -강화 -0.6℃
  • -보은 1.5℃
  • -금산 2.3℃
  • -강진군 5.6℃
  • -경주시 4.6℃
  • -거제 7.3℃

트럼프·푸틴 "핵능력 강화" 주장…WP "핵경쟁 망령 부활 우려"

트럼프 "美 핵능력 대폭 강화·확장해야", 푸틴 "핵 전투력 강화"
트럼프 측 "불량 정권에 핵확산 막야아 한다는 의미"…서둘러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 강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곧장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러가 과거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체제로 재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에서 국방 문제에 대해 연설하며 "전략 핵무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러시아 국경을 따라 형성되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동시에 핵전력 강화론을 펴면서 향후 양국 간 '핵 치킨게임' 돌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핵무기의 수와 크기를 줄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옛 소련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온 핵무기 감소 추세가 멈추거나, 증가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해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러는 1991년 체결돼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후속협정 협상을 1년 만에 마무리짓고, 이듬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

   

새 협정은 장거리 핵탄두를 2200기에서 1600기로 줄이고,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관리 및 폐기 협정(PMDA)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강경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등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 발언 이후 미·러 간 핵경쟁 우려로 논란이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의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으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인터뷰 ]캠코 문창용 사장 "부실채권 인수·정리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11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 문창용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의와 혁신적인 조직문화 확산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 박사과정을 마친 문 사장은 1984년 12월 제2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기획조정관 등으로 일했고 세제실 국장급인 조세기획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두루 거쳤다. 세제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세제정책을 일궈냈고, 2014년 8월 세제실장으로 취임한 후 당시 연말정산 파동을 발 빠르게 대응해 논란을 잠재우는 데 공을 세웠다. 문 사장은 기재부 근무 시절 후배 직원들의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업무 능력과 함께 소통과 친화력에서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 캠코 사장으로 부임한지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문창용 사장을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났다. Q_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기업인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부
[시론]2017 조세공약(公約)과 공약(空約)
2017년 정유(丁酉)년의 새해가 밝았다. 작년 10월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는 그 이후 모든 정책 어젠다(agenda)를 한꺼번에 삼켜버렸다. 올해 1사분기도 복잡다단한 시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내에 대선(大選)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는 수많은 공약(公約)이 난무한다. 공약 중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관련한 공약이고 이중에서도 조세공약은 모든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사다. 지나고 나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 유권자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약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조세문제는 직접적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유권자는 조세공약에 민감하며 조세공약에 따라 심하게 표심(票心)은 움직이기도 한다. 대부분 조세공약은 유권자에게는 둘 중의 하나로 다가온다. 조세공약이 현실화되면 나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이다. 유권자 개개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A후보자는 세금을 늘이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을 걸었고 B후보자는 세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