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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핵능력 강화" 주장…WP "핵경쟁 망령 부활 우려"

트럼프 "美 핵능력 대폭 강화·확장해야", 푸틴 "핵 전투력 강화"
트럼프 측 "불량 정권에 핵확산 막야아 한다는 의미"…서둘러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더불어 양대 핵 강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곧장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러가 과거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체제로 재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에서 국방 문제에 대해 연설하며 "전략 핵무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러시아 국경을 따라 형성되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동시에 핵전력 강화론을 펴면서 향후 양국 간 '핵 치킨게임' 돌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핵무기의 수와 크기를 줄기 위해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옛 소련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온 핵무기 감소 추세가 멈추거나, 증가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해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미·러는 1991년 체결돼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후속협정 협상을 1년 만에 마무리짓고, 이듬해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

   

새 협정은 장거리 핵탄두를 2200기에서 1600기로 줄이고, 지상과 해상에 배치된 미사일을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생기고 있다"며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관리 및 폐기 협정(PMDA)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강경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등 미국과 핵무기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 발언 이후 미·러 간 핵경쟁 우려로 논란이 번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의 대변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으로,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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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