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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갈등 증폭…美 "中 쌀·밀 수입제한은 반칙" WTO에 제소

오바마 정부 對中 WTO제소 15번째…중국의 對美 WTO제소에 반격 나선 듯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또 제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G2(주요2개국)으로 불리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tarriff-rate quotas)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밀, 쌀, 옥수수는 3억8천100만 달러로 2013년의 23억 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콩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외국을 WTO에 제소한 20여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이번까지 15차례로 절반 넘는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하면 추가 압박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중국도 보잉 여객기 주문 취소를 언급하는 등 보복 카드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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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