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4 (목)

  • -동두천 -7.6℃
  • -강릉 -0.1℃
  • 흐림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8℃
  • 구름조금울산 2.7℃
  • 흐림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3.8℃
  • -고창 -2.7℃
  • 흐림제주 6.1℃
  • -강화 -7.4℃
  • -보은 -4.9℃
  • -금산 -5.1℃
  • -강진군 -1.4℃
  • -경주시 0.1℃
  • -거제 1.3℃
기상청 제공

G2 무역갈등 증폭…美 "中 쌀·밀 수입제한은 반칙" WTO에 제소

오바마 정부 對中 WTO제소 15번째…중국의 對美 WTO제소에 반격 나선 듯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또 제소했다.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제한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이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지난 12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지난 14일 GM 등 미국 자동차회사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이 즉각 반격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G2(주요2개국)으로 불리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형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저율관세할당(TRQ·tarriff-rate quotas)으로 알려진 복잡한 수입 장벽으로 미국 곡물업자들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쿼터로 정한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TRQ 정책은 WTO 규정에 어긋나며 고품질의 곡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수출하려는 미국 농업계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밀, 쌀, 옥수수는 3억8천100만 달러로 2013년의 23억 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이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콩 수출액은 지난해 105억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8년간 외국을 WTO에 제소한 20여건 가운데 중국이 대상인 것은 이번까지 15차례로 절반 넘는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날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에 취임하면 추가 압박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중국도 보잉 여객기 주문 취소를 언급하는 등 보복 카드를 내비치고 있다.




배너


배너



[시론]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현장 속으로]두 번째 부이사관 김대훈 성동서장을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개청 이래 두 번째로 부이사관 세무서로 승격한 성동세무서는 중소기업계가 밀집된 서울시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한다.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신규세원 발굴 수요가 많아 철저한 세원관리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대표세무서 중 하나다. 적지 않은 직원 251명이 혼연일체, 파수꾼답게 오늘도 촘촘하고 친절·바른 일선 현장세정 일구기에 여념 없는 성동세무서를 찾았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필요해” 김대훈 성동세무서장(부이사관)은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은 국민의 생존권이므로 한 분의 납세자도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세정집행을 제일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형사법에 따르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10명의 탈루납세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한시도 저버린 적이 없을 만큼 합리적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납세자는 태생적으로 세정당국에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납세자가 가진 현실적